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이 시행돼, 은행은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 이후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차주가 대상입니다.
-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변경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이 제도는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금리 산정에서 일부 비용을 빼도록 한 금리 부담 완화 조치입니다.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반영 금지 내용 |
|---|---|
| 100% 반영 금지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
| 보증부대출 |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불가 |
| 비보증부대출 | 보증기금 출연금 100% 반영 금지 |
실제 금리 인하폭은 대출 종류와 차주에 따라 다르며, 공식 발표에는 구체적인 인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차주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시점이 ‘신규·갱신 계약’이므로, 기존 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만기·갱신 시점에 변경된 금리 산정이 반영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주의사항
- 이미 체결된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일(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금리 인하폭은 대출별로 다르므로, 갱신 시 인하를 보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변동금리 등 다른 요인으로 금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 갱신 전후 금리 내역을 비교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새로 대출을 받거나 갱신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금리도 내려가나요?
A.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부터 변경된 금리 산정이 반영됩니다.
Q. 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공식 발표에는 구체적인 인하 수치가 없습니다. 대출 종류와 차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어떤 비용이 빠지나요?
A.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이 대출금리에서 반영 금지됩니다.
Q. 은행이 제대로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은행은 연 2회 이상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2026년 6월 29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및 대출 갱신 전 반드시 정책브리핑 공식 발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